[Policy] 책을 파쇄해 AI를 학습시키는 일 — 법원은 이미 판단했습니다
AI 학습을 위해 책을 파쇄 스캔하는 관행을 다룹니다. 미국 법원이 무엇을 공정 이용으로 보고 무엇에 15억 달러를 물렸는지, 늘 뒤섞여 인용되는 두 갈래를 갈라 정리합니다.
이 블로그는 모델과 도구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모델이 무엇을 먹고 자랐는가 쪽입니다.
계기는 지난주 보도였는데, 찾아보니 정작 중요한 건 그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관행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려뒀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대부분의 기사에서 뒤섞여 인용되고 있습니다.
계기가 된 보도
404 Media 가 2026-08-17 에 낸 기사입니다. 헌책 대량 주문을 수상히 여긴 서점 쪽과 협력해, 추적기를 넣은 책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갔습니다.
도착지는 라스베이거스의 Amazon 창고(시설 코드 VGT3)였고, 그곳 직원들의 말로는 대량으로 들어온 인쇄본의 제본을 뜯어 빠르게 스캔하며, 그 과정에서 인쇄본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는 유료 구독 벽 뒤에 있어 미리보기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추적 규모나 기간, 그리고 Amazon 측 입장이 실렸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Amazon 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반응은 대개 하나입니다. “그래도 되나?”
그런데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일이 이미 법정에서 다뤄졌습니다. Bartz v. Anthropic 입니다.
작가 세 명이 Anthropic 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인데, 2025년에 세 가지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판결과 합의 내용을 갈래별로 정리해 직접 그렸습니다
법원이 가른 두 갈래
핵심은 책을 어디서 구했느냐 였습니다.
| 행위 | 판단 | |
|---|---|---|
| ① | 중고·절판본을 사서 제본을 뜯고 스캔한 뒤 원본을 버리고 학습에 사용 | 공정 이용 |
| ② | 해적 사이트(LibGen·PiLiMi)에서 내려받아 보관 | 침해 |
2025년 6월 Alsup 판사는 ①에 대해 “본질적으로 변형적(quintessentially transformative)” 이라며 공정 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파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산 책을 어떻게 처리하든 그건 소유자의 몫이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면 ②는 다르게 봤습니다. 해적판을 내려받아 “중앙 도서관(central library)” 으로 쌓아둔 행위는 변형적이지 않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15억 달러는 무엇에 대한 값인가
여기서 숫자가 자주 틀리게 인용됩니다.
| 숫자 | 무엇인가 |
|---|---|
| 약 700만 권 | 2025년 7월 인증된 집단(class)의 범위 — LibGen·PiLiMi 다운로드분의 저작권자 |
| 482,460권 | 합의가 실제로 다룬 저작물 수 — ISBN/ASIN 이 있고 저작권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 |
| 15억 달러 | 그 482,460권에 대한 합의금. 비용을 제하면 권당 약 $3,100 |
700만과 482,460은 다른 숫자입니다. 앞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이고, 뒤는 돈이 지급되는 대상입니다. 이걸 뭉개면 “책 한 권당 얼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돈은 ②에 대한 것입니다. ①, 즉 사서 파쇄한 책에 대해서는 배상이 없습니다. 공정 이용이었으니까요.
합의는 2025년 8월 26일 기본 합의서, 9월 초 예비 승인 절차를 거쳤고, 2025년 8월 25일 이전의 행위에 대한 면책입니다.
“Project Panama” — 찾을 수 없는 인용
이 주제를 검색하면 Anthropic 내부 문서 인용이라며 이런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파괴적으로 스캔하려는 우리의 노력
찾아봤는데 출처를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열 수 있었던 기사는 이것을 직접 인용이 아니라 “내부 기획 문서에 대한 서술”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었고, 어느 제출 문서의 몇 번 증거인지는 아무도 적지 않습니다. 함께 도는 벤더 이름과 수량도 다른 매체 재인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의 출처 한계
명시해둡니다.
판결문 원문을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법원 문서 사이트 두 곳과 원 보도 매체가 모두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대신 법률 전문 매체와 로펌 분석 두 곳을 통해 확인했고, 둘이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표현(“quintessentially transformative”)을 따옴표로 인용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404 Media 기사는 미리보기까지만 봤습니다.
이 글은 미국 판결에 대한 정리입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다른 문제이고, 저는 그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불법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산 책을 파쇄해 스캔하고 학습에 쓰는 것은 공정 이용입니다. 분노하든 아니든 그게 현재의 법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다른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절판본이나 희귀본은 스캔되고 나면 그 물리적 사본이 사라집니다. 디지털 사본은 스캔한 회사가 갖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과 그것이 남기는 결과는 별개입니다.
규모가 다르다는 점. 도서관도 오래 책을 디지털화해 왔습니다. 다른 것은 목적과 속도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델도 여기서 왔다는 점. 이 블로그에서 다루는 모델들이 이 과정을 거친 데이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걸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다릅니다.
정리
AI 학습을 위해 책을 사서 제본을 뜯고 스캔한 뒤 버리는 일은 미국 법원이 공정 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파쇄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갈린 것은 그 책을 어디서 구했느냐였습니다.
15억 달러가 나온 쪽은 해적 사이트에서 받아 보관한 책입니다. 대상은 482,460권이고, 집단 범위로 인증된 700만 권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지난주 보도는 이 관행이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다만 유료 벽 때문에 저는 그 기사를 끝까지 읽지 못했고, 반론이 실렸는지도 모릅니다.
분노할 지점과 법이 허용하는 지점이 어긋나 있다는 것, 그게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 The Bartz v. Anthropic Settlement: Understanding America’s Largest Copyright Settlement — Kluwer Copyright Blog (2026-08-20 확인). 판시 내용, 482,460권, 권당 약 $3,100, 면책 범위의 출처입니다
- Bartz v. Anthropic: Settlement reached after landmark summary judgment and class certification — Norton Rose Fulbright (2026-08-20 확인). “중앙 도서관” 판단과 합의 일정의 출처입니다. 위 항목과 독립적으로 같은 표현을 인용합니다
- Bartz v. Anthropic: Judge Alsup certifies class for rightsholders of 7 million books — Authors Alliance (2026-08-20 확인). 집단 인증 범위와 요건의 출처입니다
- We Tracked a Shipment of Rare Books. It Ended at an Amazon AI Training Facility — Emanuel Maiberg, 404 Media, 2026-08-17 (2026-08-20 확인). 유료 구독 기사로 미리보기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Simon Willison 의 소개 글 — 2026-08-17. 이 보도를 알게 된 경로입니다